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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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권 침해에 관하여...

관리자



 "신천할매떡볶이"
상표(서비스표)는

2003. 7. 2일에 출원되어
2005. 5. 18일에 등록되었습니다.
 

따라서
상호 및 각종 홍보물에 "신천" 또는 “신천할매떡볶이”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.
상표권 침해행위은
민사적 손해배상 뿐 아니라,
상표법 제93조 침해죄로 (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)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 

예를들면 신천황제떡볶이 / 신천동떡볶이 / 신천떡볶이 등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.
"신떡"은 신천할매떡볶이를 모방하여 영업을 하다가
상표사용이 불가능해지자 특허청에 싱표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절된바 있습니다.
"신떡"은 매운떡볶이란 뜻으로 일반 성질을 표시할뿐 식별력이 없기때문에 한 개인에게 독점적 상표등록을 해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.
따라서 "신떡"은 아무나 사용할수 있는 것입니다.
"신천황제떡볶이"도 상표출원을 신청했으나 "신천"과 동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거절 된 바 있습니다.